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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서 합의점 찾지 못한 '철강관세'.."D-4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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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지 작성일19-03-16 07: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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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차 협상서 합의점 찾지 못한 '철강관세'.."D-4 총력전"

美, 철강 미끼로 압박 강화
“시간 끌수록 불리… 내주 고비”


한미 통상당국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시행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측은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철강 관세와 연계되면서, 반대급부로 자동차 분야 등 추가 시장 개방을 해야 할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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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세탁기, 태양광 제품 긴급 수입제한에 이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미FTA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백운규 장관이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제외를 요청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철강관세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미국을 찾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한미FTA 협상단 등도 현지에서, 미국 측과 비공식 철강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특정 철강 품목에서만이라도 ‘관세 면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철강 관세 협상에 매달릴수록 우리 정부의 처지가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관세 부과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무역불균형에서 초래됐다고 판단하는 만큼, 철강 관세를 피하려면 미 측이 만족할 만한 반대급부를 내줘야 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232조(철강)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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